허성무 창원특례시장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되면 가장 먼저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창원특례시는 마산·창원·진해 등 3개 시가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 형식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거대 도시로 탄생한 반면, 수도권 및 광역시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존치돼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존치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도시 경쟁력마저 위축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되면 50여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을 강화할 수 있다”며 “특히 신규 주택용지와 산업시설 용지 확보로 인구 유입 유도 및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현행 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 급지는 해제가 불가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해제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을 시·도지사·특례시장으로 확대하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는 실현 가능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