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경제상황 낙관 못한다

승인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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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는 자세로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일 “지금의 경제위기를 태풍이 마당까지 들어와 있을 만큼 급박한 실정이다”며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며 “내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제한 등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대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둔화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많은 경제주체들이 이런 경제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퇴조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투자계획을 축소·재조정하거나 신규 프로젝트를 보류하려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경제의 활력은 투자와 소비에 의해 지탱된다.

 따라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앞으로 경기전망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설비투자는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다.

 즉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투자가 활발해지고 소비가 확대된다.

 반대로 경제환경이 나빠지면 투자심리가 움츠러들고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는 침체된다.

 이는 기업체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류대와 곡물가 상승 등 경기를 그만큼 어둡게 보고있다는 증거다.

 또 우리경제의 체질적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기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잘 되는 업종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 제조업체는 자금난과 인력난이 더욱 가중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각 연구기관이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로 예상하고, 경기하락은 연착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간의 앙금(?)을 비롯 유럽과 동남아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로 투자와 소비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측은 낙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투자 없는 경제는 내일의 침체를 의미한다. 확대재생산의 기약이 없는 한 소비가 줄게 마련이다.

 결국 이는 경기침체로 이어져 생산감소, 물가불안, 고용감소로 나타나게 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경제는 수출과 내수부진,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대기업도 흔들리게 된다.

 한번 곤두박질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한 것이다.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는 바닥권의 경제마인드를 추스르고 평상심을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도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 위해 발 벗고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파 등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 청사진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관철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 및 정책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배성호기자  baes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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