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분권이 전제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갖는 재정, 권한, 인력, 그리고 기술과 정보 등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지 못한다면 지난 20여년의 지역불균형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자치분권위원회와 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23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컨퍼런스에서 ‘지역의 위기와 새 정부의 지역정책’ 오프닝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래로 민선 8기까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지방분권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국가균형발전도 왜곡돼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청년층의 53%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1995년에 2000만명 정도였던 수도권 인구가 2600만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은 겨우 78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박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던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380조원을, 지역균형발전에 114조원을 각각 투입했다”며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가 시·도의 업무와 겹치는 경우 이를 시·도로 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예산, 인력,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 배분비율을 실제 재정 집행비율인 6대 4 이하 수준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부가가치세 지방 배분비율을 5%에서 20% 이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액 분배비율 10%를 2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세원 배분과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당선인은 또 7월부터 책임져야 하는 경남도정을 위해 과감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정책을 시행하고 항공우주청의 조기착공,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문제 등 경남의 주요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