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지난 19일 ‘부울경 행정통합 추진 제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일부 도의원 등이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남도가 22일 ‘부울경 행정통합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먼저 경남도는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정신이자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라며 “민선 8기 경남도지사 취임사를 통해서도 강조됐 듯이 경남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단체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그 첫 번째 과제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경남도는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특별연합의 설치 근거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 사무에 대한 재정지원 특례, 권한 이양 등의 알맹이가 없는 사실상의 허울이고, 한마디로 3개 지자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을 별도의 청사를 새로 지어 연간 161억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147명의 공무원을 통해 대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둘째로는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2~3개 지역 외에 대부분이 소외된다는 점을 들었다.
부울경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의 경우에도 규약안에 따라 3개 시·도의 연계 사업만 가능하고, 이 사업에 경남도의 재정력을 집중할 경우 18개 시·군 중에 부산, 울산과 인접한 2~3개 군만 제한적으로 사업 혜택을 받고, 서부경남을 비롯한 대부분 경남 지역이 오히려 소외되거나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 이유로는 경남의 4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에 악영향을 초래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했다.
디지털, 첨단산업, R&D 관련 인적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경남지역 인재가 다시 부산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경남에는 중저위 제조업만 남아 기술 고도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도는 “따라서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는 그대로 두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부울경 인접지역의 사업 일부에 한해서 협력하는 공동사무 처리 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경남 발전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남도에서는 실체와 실익이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과 울산은 원래 경남도의 한 지붕 아래에 있던 식구였고, 과거 집약적인 산업화 시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각자도생 하는 것이 유리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역소멸 등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배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으로 인구 800만 명, GRDP 272조 원의 경제규모로 서울 등 수도권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춰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양극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지만 부울경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경남도가 그 길을 앞장서서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