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6·1지방선거 선거사범 178명 송치

228건 434명 수사, 4명 구속 승인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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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28건(434명)을 수사해 그 중 17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 불송치 169명, 입건 전 조사종결 87명)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단서 별로는 고소·고발·진정 120건(52.6%),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이 18건(7.9%) 순이다.

 범죄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29명(29.7%), 금품·향응 제공이 116명(26.7%)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달아 치러져 경남경찰청은 작년 11월 9일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 264명을 편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도 도내 경찰서와 관할 검찰청과의 연락망을 가동하며, 원활한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다가올 지방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위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종욱기자  nju@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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