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진주시의회, 해외연수 제도 개선부터 해야”

연수결과 대시민 보고회 대상 시민·언론 기자 대상으로 확대
보고서 참석 시의원 전체 작성, 공무국외여행 심사위 재구성
승인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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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이 진주시의회에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해외연수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음에도 진주시의회는 오는 14일 이탈리아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지난 11월 16일 진주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에 대해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일방 취소하고 서면자료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차별화된 해외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운다는 명목과 5단계 준비과정을 거친다고 밝혔지만 그것마저도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내놓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시의회는 1단계 상임위원회별 사전 토의(지난 9월 27·28일 시행), 2단계 전문가 초청 강연회 실시(지난 11월 9·10일 시행), 3단계 ‘공무국외연수 실시’에서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4단계 연수결과 보고회 실시에서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위원회별 1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대상을 각 읍·면·동별 대표주민에 한정지어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의회에서 밝힌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참석 대상을 ‘각 읍·면·동 대표 주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용국 시민감시단 대표는 “진주시의회는 ‘대’시민을 ‘뛰어나고 훌륭한 시민’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접하는 대부분의 진주시민들은 ‘대’시민은 ‘시민에 대한’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라며 “진주시의회가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시민들과 소통이 힘든데 해외연수 후 ‘대’시민 보고회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주시의회가 진정으로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 대상을 모든 시민, 관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론사와 기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3고 시대에 비싼 항공료와 편안한 호텔에서 숙박 등에 1억3000여 만원의 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시의회는 1억3000여 만원이라는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참석 시의원 전체가 아닌 위원회별로 대표 1명만이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다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이다.

 또한 5단계에서 ‘연수결과 보고서 본회의 승인’이라고 발표를 했다.

 현재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객관성과 전문성이 담보된 민간위원으로 전원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진주시민들의 바람이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는 진주시의회에서 미리 선정한 민간단체와 언론사 등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결국 진주시의회와 우호적인 민간위원이 추천될 확률이 매우 높아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진주시의회에서 선정한 몇몇 단체와 언론사에 공문을 보내 추천받는 방식이 아닌 공개 공모로 진행해야 한다.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업무경력 최소 1년 이상으로 모집 기준으로 해 진주시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시민들 의혹을 해소하는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권병호기자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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