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아이돌봄 강화에 경남이 함께 하겠습니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25일 새해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 지원 및 두터운 사후관리, 맞벌이가정 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른 나이에 사회에 나와 학업, 생계까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인상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종료 후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후 재정관리 경험 부족으로 지원금을 낭비하거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관리, 자립준비 개인별 컨설팅 등 자립교육을 신규로 실시해 재정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초기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LH 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5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관리 대상은 월세 지원(월 15만원)을 85명에서 최대 125명으로 확대한다.
또,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하며, 경상남도장학회에서도 장학금(1인당 100만원) 지급 시 우선지원 대상자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취업지원 전담인력(직업상담사)을 배치해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진로캠프 등 취업역량프로그램을 확대 운용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위해 사회·정서적 지지체계도 확대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확충해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한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멘토단’을 신규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가구 유형(가~라형)이 정해지며,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시간당 기본요금 1만1080원의 85~15%까지 지원)과 경상남도 추가지원금(10~40%)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기본비용(시간당 1만1080원)에서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금액 비율(정부 85%+도 10%)을 제외한 본인부담 비율(5%)을 적용하면 554원(1만1080원×5%)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경남도 자체 추가 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아동)가정, 청소년 부모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가형 이용 시 자부담이 없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