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단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실화하고, 유휴 재산을 발굴해 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해 재정 확충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부, 지적공부 등 관련 공부와의 비교로 공유재산대장 정보를 현행화하고, 미관리된 재산을 찾아 공유재산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 유휴재산을 활용해 대부·매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공개 규모는 일반재산 2561필지 435만㎡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현황, 전경 사진 및 대부 및 매각 방법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입체적으로 공개해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해 공유재산 시스템 현행화 자료를 구축하고, 공유재산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유휴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해 토지 효용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시는 지난해 보존 부적합 등 공유재산 235필지를 매각해 42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둬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