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지난 2021년 2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창원시는 서한문에서 ‘3·15의거가 마산(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초라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효시인 3·15의거 재평가와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에 건의한 3·15의거 특별법 제정은 61주년(올해 63주년)을 맞이한 3·15의거 발생지인 민주성지 창원시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강조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역사도 많을 것이다.
지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같은 얼룩진 역사는 한 번의 과오로서 족하다.
이 땅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1960년의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 1980년의 5·18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를 거치면서 수많은 피를 뿌렸다.
그 결과 ‘6·29선언(1987년, 대통령 직선제)’을 얻어 30년 군정을 종식시켰다.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던 부마민주항쟁이 있은지도 44년이 지났다.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민초들의 행렬이 한 시대를 마감한 그날 부산·마산의 아우성이 곧 한국의 역사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꽃 피고 새가 우는 3월이면 필자 정도 나이의 마산에서 초·중·고를 다닌 사람이면 누구나 3·15의거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명예 회복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3·15의거가 발생한지도 올해로 63년이 지났다.
당시 의거에 참여한 민초들은 아직도 상당수가 마산과 인근 지역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은 미미한 실정이라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사실 그동안 3·15의거 재조명에 대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계속 거론하는 것이 역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계층의 반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라는 족쇄를 묶어두고 미래를 향해 뛰라는 주문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과오’를 솔직히 시인하고 겸허한 자세로 반성함으로써 실패를 역사 발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보훈처는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수당 인상 및 의료환경 개선, 6·25 참전용사,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기념사업에 초점을 맞춰 보훈 예산을 6조159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사업 예산과 3·15의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979년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 마산합포구·회원구)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으며, 군사정권 철권통치 18년을 끝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마산지역의 뜻있는 주민들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료돼 공인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며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민주화로 가는 우리의 현대사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 땅에서도 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한 1960년 3·15의거의 아우성이 곧 한국의 역사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유신독재가 종언(終焉)을 고한 전승비적 사연을 담은 마산항쟁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과 명예 회복은 우리 시대에 꼭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소중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2021년 9월 최형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