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마을과 농경지 피해 최소화,
사방사업 효과 입증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인해 경남 곳곳에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됐지만, 경남도의 선제 대응으로 인해 그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경남과 경북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으며 27일 밤과 28일 아침 사이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 부문에서 남해군 74.5㎜, 산청군 62.3㎜로 지역 6월 극값을 경신했다.
특히 지난 2020년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해 6월부터 9월까지 54일 동안 비가 내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로 기록된 해로 어느 때보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산사태 피해 우려가 크다.
하지만 경남도 곳곳의 산지에 설치된 사방댐 등 사방시설이 산림은 물론 인근 마을과 농경지 피해를 최소화했으며, 이로써 사방사업의 효과를 입증했다.
사방사업이란 국토의 황폐화 방지와 보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흙과 돌, 나무 등의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남도에는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약 2312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위주로 사방댐 등 사방시설 1만4092곳과 도유림 임도시설 76㎞를 조성해 매년 발생하는 산사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산림전문가들은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던 사방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사방시설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산림 토목 관련 전문가는 “토사나 유목이 상류에서 떠내려 올 경우를 대비해 사방댐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이전 장마로 인해 떠내려온 토사나 유목 등이 댐을 가득 채우고 있어 더 이상 사방댐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며 “다음 장마 때 토사와 유목 등이 추가로 쏟아져 내릴 경우, 그대로 사방댐을 넘어 하류를 휩쓸어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도 산지에 산재한 사방댐의 사후 관리도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휴일이면 인근 산을 자주 찾는다는 한 등산객은 “등산로나 임도를 산책하다 만나는 사방댐은 항상 토사 등이 가득 차 있고, 그나마도 잡초나 덩굴로 뒤덮여 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세월의 흔적인지, 바위에 의한 충격 탓인지 사방댐에는 균열이 발생해 물이 새는 경우도 있어 재해예방 시설이 아니라 하류의 민가를 언제든 덮칠 준비가 돼 있는 시한폭탄처럼 보였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물을 차단하는 저수형 사방댐은 수심 2~3m 정도로 물이 항상 고여 있어 익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사방댐 익사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출입을 차단하는 펜스나 구조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설 내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해 관할 행정관청은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들의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기관도 절실한 실정이다.
경남도민을 위한 설치된 1만4029곳의 사방시설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재해 예방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재해 유발시설이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다.
여러 차례 집중호우에도 경남도는 그동안 조성해온 사방시설이 산사태 예방과 수해 예방에 효과가 입증됐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사방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방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장비 확보로 보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에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인 2022년 사방사업 산림청 평가 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
하지만 산림환경연구원 산지 보전과 14명의 적은 직원이 경남 전역의 대상지 선정과 설계용역 발주를 비롯해 공사입찰 및 공사 감리 선정 업무, 공사 감리 감독 및 준공 업무와 더불어 준공 후 5년 하자관리, 준설, 안전 점검, 안전진단 등의 관리 사업을 맡고 있어 업무의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