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진주시의회가 이달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된 첫 진주시의회이다.
정책지원관 운영 등 제도적인 기능을 강화해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역대 의회들보다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 다양성과 통합을 바탕으로 협치로 나아가다
지난 제8대보다 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 제9대 진주시의회 의원의 정당별 구성은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양당 구조로 시작됐다.
당시 경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언론매체에서 여러 지방의회의 원 구성 갈등을 보도했지만, 진주시의회에서는 양당의 협치로 원 구성을 원만히 마무리했다.
이어 양해영 의장이 만장일치로 사상 첫 여성 의장에 선출되면서 갈등과 반목이 아닌 협치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다.
의원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20대와 3·40대에서 각각 2명(9%)씩으로 40대 이하 총 6명(27%)이었으며 50대 11명(50%), 60대 5명(23%)으로 폭넓은 대표성이 확보됐다. 여성의원 구성비는 27%(6명)였고 초선의원은 64%(14명)에 달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회 운영시스템 구축
의장단 간담회 및 전체 의원 간담회를 정례화해 의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독립된 시의회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의원들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개정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2명의 행정 직원, 11명의 정책지원관으로 의정지원팀을 신설했으며 SNS 홍보기획과 영상촬영을 위해 의정홍보팀에 2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 홍보와 소통을 강화했다.
◆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출범 초기 시의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정 개선점을 발굴해 내기 위한 의원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였다.
진주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곧바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고 전반적인 의정 성과가 향상되는 데 필수적인 의원 연수 등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원 구성 직후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는 지난 2022년 대한민국 지방의회 하계 합동 특별연수에 참여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지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의원 역량강화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이론과 실무를 익혔다.
이를 통해 진주시의회는 첫 1년간 총 116일의 회기를 운영해 조례 및 규칙 제·개정 103건, 예산 및 결산 5건, 대정부 건의안 2건, 기타 안건 39건 등 총 17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의안은 57건에 달했다.
제8대 진주시의회 첫 1년간의 성과와 비교하면, 의원 5분 자유발언은 41건에서 57건으로 39%,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은 10건에서 35건으로 250% 늘었다.
건의안은 제8대 임기를 통틀어 2건에 그쳤으나, 제9대 들어서는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이미 2건이 채택됐다.
의원들은 폭넓은 시야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임위별 현장 방문과 비교 견학으로 시정 주요 사업 현장과 관내·외 우수기관, 관련 분야 기업체 등을 방문해 견문을 쌓았다.
특히 진주시의회는 연수지 선정을 위한 사전 토론회, 전문가 세미나 및 간담회, 시민 보고회 등을 포함한 5단계 프로젝터로 내실 있는 이탈리아 공무국외연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전국 여러 공공기관이 외유성 연수지 선정과 프로그램 진행, 부실한 결과보고서로 비판을 맞닥뜨린 반면에, 진주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도입한 시민 공개 보고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의정 방침과 맞닿아 있어 호평을 얻었다.
연수 기간에는 현지에서 로마시의회,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산하 대표금융기관 CDP 관계자, 주 밀라노 대한민국 총영사, KOTRA 무역관 등과도 만나 진주의 국제 교류 확대와 지역 기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 페이퍼리스 회의로 종이 낭비 없는 스마트 의정 구현
올해 진주시의회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종이 없는) 스마트 의회를 선언해 주요 회의를 디지털로 전환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페이퍼리스 회의의 도입으로 업무 효율 향상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환경오염 감소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의회 업무에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챗GPT의 기본 개념과 생산형 AI종합 활용 교육을 진행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의정 구현을 본격화하고 있다.
◆ ‘열린 의회’로 시민 참여와 소통에 힘쓰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개방된 의회임을 알리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회 1층 로비에서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초·중·고 학생 대상 견학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해 진로 체험과 지방자치제도 이해를 도왔다.
여기에 더해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한 누리소통망서비스(SNS) 채널도 신설했다. 현재 진주시의회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개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고, 손쉽게 의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친근한 의정을 전개하고 있다.
◆ 지방의회 간 활발한 교류,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시작
시의회는 올해 2월 순천시의회와 상호발전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자매결연도시의 지방의회 간에도 의회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합동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다.
이어 올 3월에는 순천시의회와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하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2023 진주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홍보전을 함께하는 등 동반자 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남해군의회, 거제시의회, 충주시의회 등이 진주시의회 시설 및 운영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고 경남시군의장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의 진주 방문에 협조해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했다.
◆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혁신적인 의정 활동 구현
급변하는 지역 사회의 흐름에 대응해 의정활동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현안 검토와 분야별 연구,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해 ▲진주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회와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조직해 정책 제안을 담은 연구 성과를 내며 활동을 마무리했고 올해 상반기부터 ▲진주시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진주 교방문화 연구회 ▲100주년 진주 형평운동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을 위한 연구회를 통해 활발한 연구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의 연구 지원에 힘입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극복해야 할 과제
정책지원관 인력을 의원별 지원으로 운영할지, 의회사무국 연구 및 지원인력으로 유지할지에 대해서 의회 내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됐기에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소속과 업역을 설정하는 문제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고심이 깊다.
이와 함께 의원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조례 등에 대한 정비 소요가 늘어나게 되면 시 집행부와 협의하에 사문화됐거나 활용도가 극히 낮은 조례·규칙을 다듬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등 의원에게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현실에 경각심을 높이면서 정책 발굴 성과를 쌓아가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 노력에도 공무국외연수에 여전히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앞으로의 진주시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제9대 진주시의회는 크게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되짚고, 살맛 나는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남은 3년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