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국가 소멸 위기를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와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우리 정치는 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만 분주히 찾는다. 그러고는 또 상대 당을 비판하고 결론에 가서는 서로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필자가 아는 지인 중에 쑥뜸으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한의사가 있다. 화학 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복원력을 이용한 쑥뜸을 통한 마음의 소통, 해독, 치유, 복원으로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술의 길을 찾겠다는 고집이었지만 주변 한의사들로부터는 돈 안 되는 장사라며 비아냥을 듣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몸의 복원력은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해도 금방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그는 지금도 쑥뜸으로 근본적 치료를 위해 몸의 복원력을 회복시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본에 의한 치료, 쑥뜸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화학 약품에 중독된 환자의 몸을 원래 인간이 가진 몸의 상태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사의 책임이자 도리라는 생각이 그를 쑥뜸에 매달리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구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쑥뜸 치료로 몸의 복원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반복되는 정책의 실패만 되풀이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대중 화학 약품으로 순간의 고통은 치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의 중독성에 대한 문제는 환자를 더 큰 고통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 한의사의 주장이기도 하다.
인구 소멸 정책도 마찬가지다. 근본적 대안 없이 말로만 하는 정책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그런데 정작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근본적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중심 한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이야기다.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수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누군가는 자녀 둘을 낳는 것을 기본으로 정해놓고, 셋을 낳으면 일정 기준의 세금을 기준으로 50%를 환급해 주고, 둘을 낳으면 기본, 하나만 낳으면 기본 세금에서 50%를 더 내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농 섞인 주장을 하는 것도 봤다.
이럴 경우 결혼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도 정부 차원에서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더 높은 혜택을 줘야 하고, 반대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자에게는 과태료라도 붙여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해보지만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인구 절벽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방증의 농담으로만 듣기에는 왠지 씁쓸하기까지 하다.
국민 1가구 2인 기준 기본 세금을 책정해 세대원 수에 따라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출산 장려정책도 현실화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연구될 필요성은 있어 보일 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해진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앞선다. 이 와중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인구 집중화 현상은 심각 이상이다.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에서 비롯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비정상적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2만838명이나 줄었는 데 비해 수도권 인구는 오히려 11만2508명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가 사는 경남뿐만 아니라 한강 이남 지방 소멸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이 어디 대학만 그러할까? 인구 감소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교까지 그 범위가 해당되지 않는 곳이 없어졌을 만큼 벚꽃 피는 순서에 따라 유치원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 소멸은 국가 소멸 위기 이전에 지방 소멸이라는 당장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당도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정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할 심각한 시절임을 알아야 한다.
지방 소멸 위기, 경남도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