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인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특히, 야당은 국감이 진행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재판에 대한 평가 등을 둘러싼 막말 섞인 설전을 벌였다.
또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 부채였다.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증가하며 지난 8월 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 부채와 거액의 횡령 등 잇따른 내부 통제 부실 사고가 핵심이었으며, 지난 8월 말까지 8조원 이상 팔리는 등 인기몰이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통로로 활용된 만큼 상품 설계의 책임 소재를 두고 쟁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국감이 한때 파행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피감기관 감사 도중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스스럼없이 해..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허탈감만 남겼다.
이처럼 구태가 반복되는 건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는 국회 윤리위원회 심사 탓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막말 논란이 일 때마다 상대 정당은 해당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정말 대단한 곳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종 경조행사에 꽃값과 식사비 등이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경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의원도 지구당 관리비 등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필요하다니...
수십·수백·수천억원을 주무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금액은 괜찮다는 것인지?
돈이 많이 드는 정치는 결코 깨끗한 정치, 청렴한 정치를 만들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자금은 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조달한다 해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정치인의 풍토 정화를 위해 여·야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지금까지 수차례 제정하고 있으나 깨끗한 정치를 하게 하는 제동장치는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대표로서의 품위를 잃고 권력을 남용했거나, 공인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탐닉했기에 이런 윤리강령까지 만들어야 할까 안타까울 뿐이다.
우선 국회의원의 연봉과 보좌직원 숫자를 한 번 살펴보자.
연봉 1억6000여만원에 8명의 보좌직원과 1명의 인턴 등 총 9명을 고용할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7·8·9급 비서 각 1명으로, 모두 국회사무처 소속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임명과 해임의 권한은 모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다.
이들의 연봉은 4급이 8300여만원(세전) 수준이고, 5급이 7300여만원, 9급 비서는 3400여만원 정도이다.
여기에다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된다.
보좌진도 순수 월급만 봐도 꽤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
정치에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하고픈 자리로 여겨지니 말이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쥘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할 국회의원은 스스로 지금까지 나타난 갖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지나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도 따지고 보면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계층 간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참다운 민주사회는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기에 유권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제정한 법을 지키는 데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