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남북문제, 이스라엘 전쟁, 내년 총선 등이 겹쳐 우리 사회의 혼란은 물론 경제에도 후유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 IMF 이후 20여 년간 성장세를 보여온 우리 경제는 노사 간의 상반된 목소리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막바지 급피치를 올려야 할 때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여러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미래’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엔저와 같은 외부적인 호재를 기대하기 어렵고, 투자 및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 지금까지 전자·조선·자동차 산업이 선도한 우리 경제는 고성장을 이뤘지만 ‘경기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 제조업 분야와 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며, 경기 냉각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어 이의 파장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내부의 투자와 소비에 의한 자생적인 활력을 불어넣지 않는 한 자칫 ‘추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지난 2년여의 정치적 이념 투쟁(?) 충격 여파로 기업 의욕을 비롯한 경제 마인드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느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라 할 수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제활동이 ‘전 정권의 파문’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처럼 정국의 경색과 대기업들의 투자 의욕 감퇴로 직격탄은 중소기업이 맞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 인력, 기술, 판매 등 단계별로 애로를 겪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자금 문제일 것이다.
업종 자체가 사양산업이거나 경영 부실로 도산하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자금·판매 문제로 ‘연쇄 부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기업인들은 내년 총선을 전후해 중소기업 위기설까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갈수록 사채 시장이 움츠러들어 자금 융통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금융권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수십조에 달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일선 금융기관의 지점에서는 중기(中企) 대출을 늘려주기는커녕 연말 회수 작전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들어 윤 대통령까지 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직접 챙기고 있으나 금융기관이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을 살려줄 만큼 모험(?)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을 발표해 봐야 피부에 와닿는 도움보다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필자의 고향인 함안군도 입주한 3000여 개의 기업체 중 30%가량이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위기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들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대기업도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진절머리 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당리당략적 소모전을 중단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한 번 곤두박질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대가를 필요로 한다.
이제 온 국민은 평상심을 되찾고 경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 기업 의욕과 경제 마인드를 부추겨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어떤가.
권력과 돈 앞에서 모든 인간이 비겁하도록 간사하고 인격도 던져버리기를 서슴지 않는다.
권력과 돈의 괴력(?)이 작용하면 악마가 천사로 둔갑하고 사기꾼이 사장으로 버젓이 행세한다.
그래서 권력과 돈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있다.
가진 자들이여! 이 땅의 못 가진 자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간곡히 당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