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사천시장은 26일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으로 세계적인 우주항공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성장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오는 2024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기후 위기와 인구 소멸 가속화는 도시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동식 사천시장과의 1문1답을 통해 올해 시정운영을 돌아보고 2024년 새해 사천시정 운영을 미리 알아본다.
문1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23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과 수많은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어느 누구하나 반대하지 않지만, 당리당략과 국회의원의 이기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나사인 우주항공청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부족한 역량으로 우주항공청 개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과 함께 2024년은 반드시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현 상황을 직시하고 대승적 판단을 한다면 충분히 총선 전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고 특히, 우주경쟁 시대에 우리나라만 뒤처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주항공 분야의 뒤처짐이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이미 쟁점해소가 이뤄졌고 다만, 그것을 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총선 전에 특별법 통과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2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조기 통과와 관련해 총선으로 인해 국회가 여전히 어수선 할 것 같습니다. 법안 통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시는 지방재정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3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4억원이 증액돼 전체 예산규모가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284억원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에도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10억원이 감액됐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시비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가용재원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진시기를 조정한 단계적 예산편성과 행정운영경비, 지방보조금 등을 10~20% 절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라 해서 긴축재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응 재원 확보와 불확실한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을 예치해서 재정안정성 향상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문4 2025년이면 사천-삼천포가 통합된 지 30년이 되지만,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삼천포 지역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오는 2025년이면 통합 30주년이 되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지역대립을 야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대립과 주민들간의 불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정서적 일체감 확보가 시급하며 이런 일체감 확보를 위해서는 ‘외적인 결합과 내적인 유대’가 모두 성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외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도심지역과 농촌지역간 공공투자의 공평한 배분, 즉 도심지와 농촌 간 균등한 생활여건의 실질적인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우리 사천시는 지역 간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 단순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돼 있는 외곽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도심권, 도심인접농촌, 외곽농촌지역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우리시 전체의 지역적인 공간을 유기적인 연계하에 개발을 추진하는 ‘광역(廣域)권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적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주민들 간 일체적 정체성을 갖도록 유인하는 정책적 대응과 사회연결망을 조성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의 지원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 시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통합 3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4년 1월부터 ‘통합 3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출범시켜서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통합 30주년의 의미가 담긴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할 예정입니다.
재정적, 시간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외적인 결합과 내적인 유대’를 위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화롭게 성취해서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5 사천이 우주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교통여건 개선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사천을 찾기 위해서는 항공이나 철도가 유력한 교통수단일텐데요. 사천공항은 아직 김포 노선이 부족하고 남부내륙철도는 사천을 경유하지 않다보니 사천이 처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수도권과 연계한 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는 수도권 연계 교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며 하늘길에 대해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사천공항 청사 신축, 주차장 확장, 계류장 증설, 화물터미널 신축, 활주로 연장 등을 위해 올해 경남도와 합동으로 총 3억 원을 투입해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은 사천공항 확장을 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사천공항 이용객수는 연간 25만여 명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공 여객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사천공항 확장을 위해 경남도와 사전 준비를 해서 올해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입니다.
향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사천공항 확장이 반영되면 중대형 민항기 이착륙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천-김포간 노선이 증가할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을 위한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철도의 경우는 김천~거제 노선에서 사천시가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경남도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남부내륙철도가 사천을 경유하는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속철도 지선 개념인 사천항공산업선이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가 개통될시 수도권에서 사천까지 3시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 지역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6 최근에 대진산단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복합단지로 주민들이 찬반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쪽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선 대기업 유치해야 한다, 반대 쪽에서는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허가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입니까?
아직 대진산단에 대한 산업단지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에 승인이 나 있는 산단에 대한 변경 건이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지정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7 전국 최고의 체류형 해양휴양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분야 개발을 위한 대책이나 투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된 사천바다케이블카를 비롯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대관람차 사천아이가 대표 관광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실안지역의 포토존과 무지개빛 해안도로에 사천해전 전망교, 석방렴, 야간 경관조명 등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늑도-신도를 잇는 총사업비 186억원의 삼천포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총사업비 188억원의 부채꼴 모양의 국내 대표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사업 등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장 취약점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남일대리조트를 인수한 ㈜터루와 3000억원 투자협약 체결을 통해서 세계적인 호텔 건립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 2800억원이 투입되는 실안관광지 리조트형 호텔 건립도 올해 착수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 시의 가장 취약점인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8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민선 8기 사천은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담대한 용기로 위대한 사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끝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의 삶이 정겹고 풍요로운 일상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언제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끝없는 도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많은 관심, 성원과 함께 다같이 손잡고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