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되풀이되지만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역사도 많을 것이기에 역사의 과오, 즉 실패의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 새해 들어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스는 부하를 관리할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
주먹세계에서 나온 말이지만 각종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참모들을 관리할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필자가 70년대 대학 시절 학생 회장에 출마하려면 당시 버스 1대의 가격은 준비해야 당선될 수 있다는 유행어가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당 대표, 시·도지사, 대통령은 과연 선거 경비가 얼마나 들까?
특히,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 관계자 9명이 총 9400만원을 살포한 정황 등을 포착해 관련자를 비롯 송 전 대표를 구속하는 등 온 나라가 벌집을 건드린 것 같아 흉흉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금품이 추적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살포됐을 경우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사건의 경우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관계자의 진술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앞서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상임고문 자리에서도 사퇴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J모 변호사는 “결국 진술밖에 없다”며 “여러 관련인의 진술이 디테일하게 일치하면 물증이 다 소실되거나 봉투 살포 당사자로부터 지목된 윤모 의원과 이모 민주당 의원, 강모 회장, 이모 전 부총장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 지금까지 정치판의 선거비용을 철저히 가려내서 다시는 이 같은 불법 돈 봉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불법 선거비용의 청산’을 부르짖는 이유도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발전적 계기로 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과거의 청산 작업은 발전적 계기가 되기는커녕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인상이 짙어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 상황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청산 의지가 미흡하고 반성이 없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정치도구화된 악법을 개폐하고, 기득권 옹호 장치로 이용된 비민주적·독재적 사고방식을 혁신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만이 정통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민주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탄압 법규나 억압 장치 등 비민주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얼마 동안 민주화로 가는 듯하더니 요즘 들어 역사적 시계가 뒤로 가는 듯한 느낌마저 들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자꾸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청산해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가 짧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패의 역사’를 발전적 교훈으로 끌어내는 데는 아직도 서툰 것 같다.
과거의 ‘역사적 과오’, 즉 ‘실패의 역사’에 대한 이유 추궁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실패를 방지하고, 그것을 사회 전체의 교훈이나 공유재산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힘 있는 정치인들에게 꼭 묻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에 대한 과오나 실정에 대한 사정(감사)이 보복적이 아니고, 역사 발전의 전통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요?”
‘법은 권력을 가진 자만이 잘 다룰 수 있다’는 지난 70년대 필자의 대학 시절 일명 데모꾼(?) 친구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수사를 잘 지켜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