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호 칼럼] 우리나라 인구 규모 지난해 5171만2619명, 2060년 후반 4000만명 이하 예상

  • 입력 2024.01.14 11:04
  • 수정 2024.01.14 11:06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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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배성호 본지 전무 이사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규모는 5171만2619명이며 이미 자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대 후반 4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 연령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는 3657만1568명으로,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기대 수명이 선진국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아졌고, 고령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데다 암·심장·폐렴 등 퇴행성 질환과 아울러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의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 단계에 진입했고, 경기도와 세종은 유입 인구와 순이동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중부권은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고, 영남권과 호남권은 유출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인구 영역에 미친 파급 효과는 결혼과 출생의 감소에서 뚜렷하고, 결혼의 감소는 추후 출생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지난 2021년 후반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 3월 최고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난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또한 “말대로 ‘팬데믹(pandemic 감염병 대유행)’ 이후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감한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출산 기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현상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30여조원을 쏟아부었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과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고 출산율이 높아질까?

 출생자수가 25만4628명(지난해 연말 태어났지만 아직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출생아를 감안하더라도 연간 출생아수가 26만명을 넘어서지 못할 전망이다)으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며 사망자수 30여만명을 밑도는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된 지난해 40대 이하 연령층 감소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8.2%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도내 18개 시군의 인구 증가시책을 한 번 살펴보자.

 10개 군의 경우 각종 지원대책이 비슷하나 효과면에서 낙관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사업’은 어쩌면 제살 뜯어먹기(?)로 여겨져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실정이다.

 하나의 예로 주민등록상 인구 4만여명의 모 군에 과연 몇 명이 거주할까?

 실제 밤 12시에 군내서 잠을 자는 인구는 70% 수준 이하로 잠정 집계되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화제를 조금 바꿔 요즘 태어나 대학 졸업까지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이 2억여원(결혼비 제외)으로 답하고 있다.

 2명의 자식을 낳을 경우 4억여원으로, 30에 결혼해 50대 중반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지금 60대를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결혼 적령기인 30대가 과연 이 같은 셈법을 생각하면 결혼해 자식을 낳고 싶을까?

 필자가 나름대로 내리는 인구 증가시책은 결혼하면 무엇보다 시급히 경제적인 안정과 육아대책을 마련해 주고, 자식이 부모의 노후 보험(?)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의식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240여만명의 외국 근로자들이 산업체 등에서 일하는 3D 업종은 월급이 200만원~3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존심 꺾고 산업의 역군이 되는 용기를 가져주기 바랄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40대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기면 마치 자신은 파멸이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강박관념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이 땅의 40대 남자들이라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인구 증가시책의 주인공(?)인 30·40대들에게 조금 더 힘을 내라는 당부(?)와 이들에 대한 정부 당국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 따뜻한 배려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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