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과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16일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을 비롯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경남 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Q1. 올해 도정 운영 방향은?
지난해는 경남 재도약의 기반을 다진 해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남해안은 경남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올해 남해안 개발과 모자란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남해안 관광개발에 대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정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성과도 있었다.
올해는 계획했던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미진한 도로 사업 연결 등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다.
소외된 도민을 살피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도민 안전 및 복지 서비스 분야와 관련해 그동안 서민들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일반 도민의 안전 및 복지 분야 정책도 집중 개발해서 도민 생활만족도를 높여 나갈 생각이다.
Q2 부산·경남 행정통합 향후 계획은?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서 메가시티 특별법을 제출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아직 분위기기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해 세계엑스포 유치 활동으로 바빴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으니 만나볼 생각이다.
올해 부산시와 논의해서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에게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알리고 판단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통합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부산시와 의논해 다시 양 시·도민 의견을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수도권 집중화 대응을 위한 이극체제를 위해서는 부산과 경남이 뭉쳐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Q3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 재정·인력 확보 방안이 있는지?
우주항공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기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단체 등이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준비해야 한다.
공공 개발을 통한 입지여건 만들어 갈 것이다.
재정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다.
과기부장관이 법령에는 재정 부분이 빠졌지만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 통한 재원 마련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직원 300여 명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와 사천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일정 부분 지원할 것이다.
우수연구 인력 확보 방안은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보수도 일반공무원보다 더 많이 주도록 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인력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채용절차 밝을 것으로 본다.
우주항공청만 전문인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도 필요할 것이다.
경상국립대에서 우주항공대학 설치할 것이고 전문대학원과정까지 연계돼 설치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자체 우수인력 양성도 가능하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Q4 의과대학 정원 증원·창원 의과대학 신설 상황에 대해 궁금하다.
2025년 기준으로 경상대 150명 증원을 하고 창원대에는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가장 바람직한 답이 될 것 같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결정한 것 같다. 의대 신설 문제는 정원 증원 문제 해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신설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전국 글로컬대학 지정을 할 때 10개 중 4개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한 혁신을 내걸었다. 두 대학이 통합이 되면 의대 증원이나 신설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경상대 의대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창원 의대를 신설할 것인지 도는 계속 지켜보고 만약 도울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Q5 이전 공공기관 문제 진행 상황은?
제2차 이전공공기관 문제는 총선(국회의원선거) 이후 본격 논의가 예상되는데, 도에서는 타깃 기관을 산업 특성 등 고려해 선정해놓고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서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그 때문에 현재 타깃 대상 명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Q6 경남도는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설치했는데 그 역할이 모호하다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경남도에 건의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계층간·세대간·지역간 다양한 갈등 있는데 망국적 요소라고 본다.
경남만이라도 남과 상대를 배려하는 사회적 대통합 문화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구성했다.
지난해 분과 위원회별로 논의는 많이 했는데, 결과가 도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끝나고 해서 아쉬움이 있다.
한화오션 손배소 문제의 경우 저도 여러차례 사측에 재고를 건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위원회에 알려주기도 했다. 위원회 자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올해는 어떻게 운영할 지 모르지만 꼭 어려문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하나’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적극 활동을 기대한다.
Q7 출산·양육 정책 방향에 대해 알려달라
출산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시·군 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기도 한다.
경남 시·군 합동 조사로 균형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장려금만 갖고 출산율이 올라가겠나. 사회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
최근 일본 한 기업체가 출산휴가제, 재택근무제를 해서 출산율을 올린 것으로 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층이 수도권에 대해 동경을 하는데,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경남은 살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하기에 교육기관과 관련 사업을 해볼 생각이다.
Q8 도정을 이끌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율담당제’로 했는데, 일이 많은 직원이나 일이 많은 부서가 아닌 전 직원과 전 부서가 모두 같이 열심히 뛰자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다.
지방정부는 일하는 것에 있어 한계가 있다. 법령이나 규제 한계 등등 제가 6개월 지나서 보니 도정을 잘 이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야만 잘하자 보다는 여러 분야를 다 잘해야 하겠다는 스타일이다.
지난해는 문화 분야가 조금 부족했다고 본다. 도정도 한 분야만 보거나 성인 위주로 도정을 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 포함 10대 연령층의 도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정책도 챙겨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Q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주시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 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