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제계와 의료계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국면 관련 입장을 각각 밝혀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기자회견장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회장, 황수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의료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고, 의사계는 현행 의료체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저는 오늘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으로 생겨난 의료공백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의료서비스는 모근 국민이 적시적소에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지역 경제계는 물론, 지역민 모두는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지, 각자의 논리를 강조하며 분열할 때가 아니다”면서 “특히 지역은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체계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문화와 더불어 필수의료체계는 지역 정주여건의 가장 밑바탕이며, 모든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사회서비스”라며 “창원상의 2200여 회원기업을 대표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지역민의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며 조속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의료공백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지역이 당면한 전문의 배치 확대와 지역별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력 교육과 유인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00여 전공의는 지역에서 익힌 소중한 의술을 앞으로도 지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인과 노동자가 산업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대승적 대화와 결단으로 조속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머리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잠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김 차기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정부에서는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나, 우리 의사들은 ‘필수의료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사 수를 무한정 늘려 낙수효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지만, 우리 의사들은 필수의료 의사로 소신껏 평생 살 수 있도록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수를 아무리 늘려봐야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급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과정 부실로 이어져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사들을 배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수 급증은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총지출액의 급증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게 되고 국민들은 전기료 인상 폭탄보다 더한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대 정원 급증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뿌리채 흔들어서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체제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차기회장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중 고작 8000명 정도의 전공의 사직으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40%를 차지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와 의료시스템이 비슷한 일본, 미국은 대학병원 전공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 후배 전공의들을 더 넣어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시스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들이 환자 치료의 중심이 되고, 전공의는 좀 더 잘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국민을 위한 진짜 좋은 필수의료 의사가 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심정으로 잠시 의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지금과 같은 강압적 방식이 아닌 보다 유연한 자세와 사고의 전환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설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지역 경제계에서 걱정해주신 점과 주문하신 말씀은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경남의사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