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윤석열 정권을 놓고 민심의 변화 추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10 총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 속에 지역구 254석 비례 46석 등 등 총 300석의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선 프레임은 크게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이 격돌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4·10 총선은 집권 2년여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의 성격이 큰 만큼 여권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 여부를 가늠할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총선은 정권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 강해 민주당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실패를 중점적으로 부각할수록 국민의힘은 정권심판론에 맞서는 프레임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분기점으로 검찰 사정에 대한 민심 이반이 뚜렷해진 만큼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에 국민의힘은 울산시장 불법선거개입 의혹, U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 권력형 비리의혹을 비롯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실패, 조국 사태를 거쳐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지는 대형 악재 속에 지난 정부의 무능과 실정 논란에 단단히 공세를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집권기간이 아직 3년 이상 남은 점을 간과하면 이번 총선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집권 후반기 선거는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야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집권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어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경우 한동안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다시 여당에 표를 던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견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안정 의석을 바탕으로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사회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자리를 확보한다면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어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반기 ‘약체 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지도부에선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해 윤석열 대통령의 급격한 레임덕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다.
다만, 야당의 경우 정권을 비판하기 위해 기존 정부 정책이나 실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속성이지만, 여당은 대통령이 속한 명실상부한 집권당인데도 비전 제시에 방점을 두지않고 야당 심판의 명분을 찾기 위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대장동 사건 등 민주당 대표와 총선 출마자들의 각종 비리 폭로에 주력한다면 중도층이나 영남권 확장 등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젠 4·10 총선이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야당 대표와 총선 출마자들의 법정 출두 등으로 선거분위기는 냉담과 무관심이 팽배해 있다.
그 이유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 선거는 ‘전진’이냐 ‘퇴보’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다.
만약 국회의원을 잘 못 뽑으면 피해당사자는 바로 그 선거구의 지역주민을 비롯 전 국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명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자질과 자격을 갖춘 ‘참일꾼’을 선출해야 함을 유권자들은 잊지말길 당부드린다.
한편, 이번 총선은 254개 지역구(인구13만6600명~27만3200명)에서 699명이 출마, 2.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