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강력한 연방제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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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7일 개헌문제와 관련해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가 되는 수준에서 개헌론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어차피 헌법은 손을 대야 할 것인데, 개헌론을 말하는 발상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선진화 시대로 들어가려면 21세기형 국가구조로는 안된다, 즉 중앙집권제 국가 구도로는 안된다”라며 “연방제형 국가로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권력배분을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가 되면 지역주의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원 정수를 30% 줄이자고 제안하는 법안을 이미 내놨다”며 “지역 대표와 비례 대표의 수를 똑같이 하면 자연히 현재 수준의 소선구제는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패율 제도 같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다수당, 큰 당 위주의 발상”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3당이 설 여지를 아주 좁게 만드는 것인데,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조정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제3당은 필요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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