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국회, 험로 예고…곳곳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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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조건없는 등원 선언으로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 및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일단 내주 초 총리를 포함해 중폭 수준 이상의 개각이 예고돼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의 여·야간 첫 격돌은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총리와 장관 지명자 등의 자질 등을 검증하며 인사 역풍이 불지 않도록 공세를 차단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켰던 저력으로 이번에도 철저한 검증을 통한 공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총리가 포함될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9월 정기국회의 여야 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만간 개각이 단행된다면 청문회를 잘하겠다”며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정책이 단 한 명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없었다. 민주당은 철저히 준비해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정부의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살얼음판’을 걷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예산 낭비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예산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는 등 민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4대강 예산을 연간 1조원 이내로 축소하길 요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부자감세로 악화된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산층 증세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해 촉발된 정치개혁 논의도 쟁점이다.

행정구역과 선거제도를 개편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 등과 관련, “금년 정기국회 때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옳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분산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찬성이지만, 한나라당의 정략적인 개헌 문제 접근 시도에 의구심과 함께 이로 인한 대여공세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개편, 행정체제 개편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초점을 맞춰 지방선거를 통해 실정을 호도하거나 혹은 국면전환용이라면 이런 의도는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분권형 이원 정부제와 상·하원 양원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져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며 향후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이번 정기국회에는 민주당이 재차 요구하고 있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비정규직보호법, 세종시법, 공영방송법 등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책 등 여·야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우려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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