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회ㆍ노동보고서에 따르면 OECD 30개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5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 합계를 말하는데 1970년 4.54명에서 2006년 1.13명으로 세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인 안목에서 보지 않고 폭을 좁혀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감소되어 생산성이 줄어들고 급격한 고령화로 진료비는 많이 지출되어 재원 조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를 작년 상반기와 비교 하면 진료비 5조2천억 원에서 6조원으로 15.4% 증가한 것을 보면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이같은 저출산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달 중 유관기관과 함께 저출산대책협의회를 출범하게 된다.
건강한 태아를 출산전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자연분만시 보험급여비중 본인부담진료비 전액 면제, 6세미만 영유아 무료건강검진, 6세미만 외래진료비 우대적용(70%적용), 6세 미만 입원비 10% 부담 등이 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이 확진 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다.
1회 임신시 20만원을 지원, 임신횟수에 제한 없고 지원액 20만원 범위 내 사용할 수 있는 진료서비스는 임신에 관련된 진료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매년 10만원씩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계획 중이며 보험급여비중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다.
김 헌 / 건보 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