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초대재판관이자 2대 소장인 송상현(68)씨가 국제사회에서 법조인으로서 쌓은 업적을 인정받아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게 된다.영산법률문화상은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한 법률가 및 법학자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최초의 민간장학재단 상(賞)이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 현 영산대 명예총장)은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6시 30분에 롯데호텔월드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리며 상금으로 5천만원이 수여된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송상현 소장은 지난 2003년 2월 인류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재판관으로 당선된 이래, 올해 3월 제2대 소장으로 선출되어 전쟁, 집단살해, 침략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국제적으로 단죄함으로써 세계정의와 평화구현의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여 대한민국 법률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바가 크고, 세계 속의 한국법을 발전시키고자 하버드대 법대를 비롯하여, 미국 내 여러 대학과 호주, 뉴질랜드 등 일류대학에 한국법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법의 발전과 국제협력에 독보적인 공적을 세웠다는 점을 높이 인정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지난 20여년간 국내에서는 대법원 송무제도 개선위원으로서 각종 기본법 및 민·형사소송법 등에 관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꾸준하게 개진하여 왔고,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사법시험관리위원 및 검찰인사위원으로서도 ‘형사재판, 영장제도, 검찰제도운영, 인권옹호’ 등에 관하여 계속 조언해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무역마찰과 관련한 각종 정부 및 민간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또 국제거래법학회,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등을 창립하여, 새로운 법률분야에서의 이론정립과 국익옹호에 앞장서 왔다.
수상소식을 접한 송 소장은 “생각지도 못한 큰 상을 받아 과분한 영광이다. 이번 수상은 계속 한국법학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일로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세계 형사 정의구현 체제를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체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국제적 사명을 완수하는데 헌신하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시상금 지급 · 재단 운영은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의 설립자인 고 박용숙(朴容淑)여사가 지난 2002년 12월 사회환원차원에서 출연한 현금 30억의 설립기금으로 이루어진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구현을 위해 바람직한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는 내용으로 2004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산법률문화재단은 매년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법률가와 법학자를 발굴 표창하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법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영산법률문화재단은“법치(法治)를 넘어 덕치(德治)가 실현되어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선다”는 재단의 기본 운영방향에 따라,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각계 각층을 망라한 “수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윤일영 변호사)”를 구성하여 제5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 선정작업과 시상을 준비해 이번에 시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명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