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간소비·설비투자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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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도 한국 경제가 당초 예상을 넘어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경상수지 흑자는 162억달러로 올해(415억달러) 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22일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가 감소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도 회복될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6.9%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 이후 4.3%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 같이 예측했다.

이는 당초 정부 전망치인 4%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4.4%와 국제통화기금(IMF)의 3.6% 등 국제기구가 전망한 것 보다도 낙관적이다.

또 삼성경제연구소(3.9%)나 LG경제연구원(4.2%), 한국경제연구원(3.2%) 등 민간연구소의 예측치보다 높다.

KDI는 내년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환율, 소득 및 고용상황 등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5.7%로 크게 올라선 뒤 하반기에 4.2%로 소폭 낮아지면서 연간 4.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설비투자는 세계경제의 회복 등의 요인으로 투자수요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10% 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투자는 민간 건설 부문의 부진이 개선되면서 2009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상품수출은 세계수요 증가에 기인해 8% 내외의 증가율, 상품수입은 11%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경상수지는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 수출, 수입 증가에 힘입어 162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경기 회복으로 3.4% 내외로 낮아지고 취업자수는 내수 증가세로 20만명 내외로 증가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 실효환율 하락 및 총수요압력 상승 등의 영향으로 2%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올해는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 2분기에 전기대비 2.6%, 3분기에 더욱 높은 2.9% 성장한 여세를 몰아 4분기에는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1.4%의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여력이 다소 감소하면서 소폭의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설비투자는 기계류 및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기대비 8.9% 성장한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등의 위축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는 등 대외경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상품 수출이 5.1%의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상품수입 증가율도 전기대비 8.4%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가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에 기인해 322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상품수지는 수출감소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수입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가 408억달러를 기록하는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53억2000만달러로 지난해(42억7000만달러)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3.6%로 상승하는 반면 취업자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세계 경제와 관련해 KDI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세계경제가 중국을 비롯해 미국 등 선진국이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올해의 감소세서 벗어나 내년에는 3% 내외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할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KDI는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부양강도 조정 차원의 부분적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외화차입 행태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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