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생산성, 제조업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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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려면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날 기획재정부 담당기자들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방안’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KDI는 서비스업 가운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생산성 업종의 비중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금융, 법률, 회계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업 시장을 선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업 등은 높은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규제가 많아 경쟁력이 낮고, 결국 전체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서비스업의 높은 진입장벽과 자본유입 규제, 연구·개발(R&D) 투자 미흡, 규제로 인한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이러한 구조가 서비스산업이 성장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주훈 KDI 연구원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단순의약품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1993년부터 거론됐는데 이는 ‘선진화방안’이 15여년간이나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약사회 등이 반발하는 것이 우려는 되지만 이 집단들에 의해 표류가 되다보니 답답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같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정부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 국장은 “서비스 구조 관련 고용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가 두배 이상 된다”며 “직업 훈련이나 부가가치 업종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등 1인 자영업자들을 줄이는 게 바람직한 선진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서비스산업이 수익이 낮은 부분에 치중돼 있다”며 “이는 의료 교육, 법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규제를 완화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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