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원가 연동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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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에 맞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오른다.

또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55만 명까지 확대되고 올해 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3~6%에서 20~25%까지 확대하는 등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18만가구로 확대되고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3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고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10만명 수준으로 연장하며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본예산(40만명)보다 늘어난 55만명으로 확대한다.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등의 일자리 사업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되며 학자금을 빌린 후 이를 졸업한 후 갚도록 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도 실시된다.

내년 3월부터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전기와 가스 요금도 함께 오르는 ‘원료비 연동제’가 도입돼 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가 연동제’를 시행을 통해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억제돼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의 경우 서민부담을 감안, 두 달에 한 번씩 비용을 조정할 예정이며 오는 2011년부터는 에너지 변동제가 추진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온실가스 배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효율차량에 대한 세제지원 등 환경친화적인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정부의 R&D 투자를 2012년까지 지난해 대비 1.5배까지 확대하고 LED 응용·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20%), 원천기술(25%) 분야 등 R&D에 대한 세제지원을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재투자 성향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보상금에 의한 리스크를 최대한 축소한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밖에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복권기금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기능도 강화된다. 국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목적에 필요한 국유지는 매입, 보전하되 활용 가능한 토지는 개발, 임대 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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