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한국교육과학기술자문회가 사교육 축소라는 취지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과목 중 도덕과 사회, 과학과 실과, 음악과 미술을 각 하나의 교과군으로 묶고 10개 과목을 7개 과목으로 축소한다. 또한 학교장이 교과목별로 최대 20퍼센트까지 수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런 미래형 교육과정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먼저 이질적인 성격의 학문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통·폐합시켜 버리는 문제이다. 이로써 양적이고 기계적인 통합만이 된 교육과정이 탄생하고, 학습 내용은 비대화 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학교장이 교과목별 최대 20퍼센트까지 수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영·수의 시간이 늘어나고, 국·영·수 이외 과목들의 시간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균형있게 들을 권리를 침해하고, 교과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은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한번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문제점이 보완되면서 충분히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교육 과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꼴이다. 따라서 교육의 장기적인 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미래형 교육과정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교과과정을 만들어 강제로 시행될 예정이기에 걱정이 더욱 크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귀를 기울어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다. 그러니 교육과정이 정부를 통해 하향식으로 강제화 된다는 것에 우리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