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 전용 R&D자금 5600억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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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소기업청 소관 R&D예산은 올해 4900억원보다 15% 증액(737억원)된 5607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정부 전체 R&D예산 13조5000억 원의 4.15%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R&D예산의 60%(약 3400억원)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 기술개발자금에 목말라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0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필두로 참여 중소기업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아직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이지만, 중기청 소관 전체 R&D사업에 대한 통합 안내공고를 통해 기술개발을 계획 중인 기업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기청은 지경부나 교과부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대형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해, 중기청 R&D사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상용화 과제인 점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창업 초기기업이나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개발 의지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계획 세부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글로벌 투자과제로 수입대체·수출신장 가능성이 큰 중기형 전략제품을 발굴, ‘민간 투자연계 방식’을 통해 250억원이 지원된다.
또 미래 선도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등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4대 중소기업형 유망기술(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신제조기반, 고부가 틈새분야)을 ‘지정공모 방식’으로 874억원이 지원된다.

창업·실용과제로는 창업 초기기업 또는 일반 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실용화 기술을 ‘자유응모 방식’으로 650억원이 지원되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모두 2697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수요조사과제로 240억원이 지원되며, 대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해 채택된 과제 150개 내외가 선정됐다.
또 협력·펀드과제로 100억원이 책정됐으며, 공동지원자금·펀드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제안한 50개 내외로 정했다.

실용(해외수요)과제로는 해외수요처로부터 주문받은 자유응모 과제로서, 총 시제품제작비의 50% 이내에서 45개 내외로 70억원이 지원되는 등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에 600억원이 지원된다.
해외수입처 신용등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D등급 이상 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국사업으로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 140억원이 지원되며, 국제사업은 선진 해외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로 40억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해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로 417억원이 지원되는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에 717억원이 지원된다.
선도과제로는 사전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공정 녹색화(에너지 효율화, CO₂감축 등) 기술에 150억원, 실용과제는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조공정 녹색화 기술관련 자유응모형 과제로 147억원이 지원되는 등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로 모두 327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380억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180억원,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150억원, 창업보육 기술개발사업100억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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