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공임대주택 증가 임차인 보호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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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입주민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9일자로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법은 그동안 지난 2005년 12월 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법 시행시기인 지난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주택 증가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전까지 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보호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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