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중이거나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외근 근무를 하다보면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다짜고짜 반말에 욕설까지 퍼붓는 일은 다반사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개인에 대한 모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 공권력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경찰 공권력이 유린된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선배 경찰관들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와 최근 경찰관들의 비리와 음주사고 등 일부 퇴행적 행태를 여전히 어렵지 않게 접하는 현실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고 있다.
경찰의 신뢰 회복 노력이 공권력 정립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것과 공권력 무시 내지 무력화는 다른 이야기다. 경찰의 그릇된 행위를 탓하는 식으로 공권력 무력화를 좌시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다.
일상적인 공권력 경시풍조는 사회의 기본 틀을 흔들어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경찰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민 모두가 공권력에 대한 사려 깊은 인식으로 태도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박인철 / 함양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