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당연한 국가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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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전국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학교급식의 완성을 위해 의무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16일 경남교육청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온정을 베푸는 시혜적 무상급식이 아니다”며 “의무교육을 위해 필요한 급식은 복지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 즉 의무급식”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학교 급식은 경비가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지나치게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며 “학교급식이 지자체나 재정 사정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된다. 이제는 국가차원의 예산확보와 제도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경남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856억원을 도움 받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액의 14%인 120억원에 그쳤다”며 “그 돈의 성격상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언제라도 지원이 끊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원칙에 따라 의무급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야 하겠지만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법을 찾는 데 소극적이라면 헌법소원이나 법률개정운동 등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민기자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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