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경제, 지자체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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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기가 갈수록 어렵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나 지자체장들의 장밋빛 전망들이 큰 재앙으로 되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허덕이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울상이다. 월드컵 특수에 기대해 봤지만 요란한 월드컵 열기에만 휩싸였지 자영업자들의 장사는 더 엉망이었다. 수도권에 비하면 지방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은행이 최근 전국의 30개 도시 246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분기 소비자동향조사(CSI)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판단CSI는 68로 전분기에 비해 19포인트나 급락했고 향후 경기전망CSI 역시 102에서 81로 21포인트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도 수출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어 올해 5%선의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이라는 낙관론만 펴고 있다.

이제 지방은 정부의 낙관론만 믿고 있거나 국가 전체의 경제가 살아나면 따라서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살아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이 다양한 자립노력은 하고 있지만 행정조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양새만 갖추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딱하기만 하다. 그 산만한 조직에서 결재서류만 갖고 다닐 것이 아니라 주민을 먹여 살리는 데 올인해야 할 것이다.

수출에만 전념하는 팀, 생산품을 관리하는데 전념하는 팀 등 오로지 주민을 잘 살게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외부인력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채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관련법이 걸림돌이 된다면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 사람들과 지방사람들의 생활수준 차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지방은 지방대로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지 중앙정부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때 그렇게도 일 잘하겠다는 사람들을 뽑아 놓지 않았는가.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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