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위한 법안까지 통과하였지만 유사범죄는 식을 줄 모르고 있어 노심초사 경찰의 상처 또한 깊어만 간다. 학교 주변과 아동이 통행하는 곳에 설치된 CCTV가 전보다 수십 배 늘었고 학교주변 순찰 강화, 범죄 장소인 공·폐가 집중 순찰, 아동지킴이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학교주변 예방순찰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가족과 사회 모두의 무관심 속에 홀로 방치된 ‘방임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공감을 해본다.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나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이 늘면서 방임아동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180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대부분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나 홀로 아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전문 상담사는 전국적으로 20여만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는 절실하다.
근본적으로 방임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으로 우리사회가 이들 방임 아동에 대한 인성적 가르침까지 지도함으로써 아동 성범죄 예방은 물론, 훗날 비행소년으로 전략하는 사태를 예방하는 역할까지 소화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인 영국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동네를 돌며 낯선 사람을 살피고 어린이 안전을 보호 하는 ‘네이버후드 와치’ 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웃 등 사회가 함께 방임아동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아동지킴이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다면 아동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폭력범의 성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정신치료와 약물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싸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는 성범죄자들을 격리해 집중 치료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젠 아동 성폭력 예방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감해야하며 우리 스스로가 이웃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성폭력 근절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소중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해본다.
진상근 / 함양서 강력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