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아동 성폭력 범죄가 간혹 있어 왔었지만 최근들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꼭 언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전 국민이 분노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요즈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근절되기는커녕 연이어 발생되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
물론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의 편견적인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즉, ‘가해자들은 정신병자나 변태성욕자이다’라든지 ‘몇몇 범죄자들을 격리시킨다면 근절이 되지 않을까’라든지 ‘부모없는 결손가정에서만 발생하는 범죄다’라든지 ‘성범죄의 가해자들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최근 일련의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피해 아이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친근한 오빠이고 자상한 아저씨들이기에 우리가 분노하며 일말의 전율까지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다각적 방법을 통해 현재 실행하고는 있지만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관·민 협동체계가 긴밀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선적으로는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평소에 어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된다라든지 어려운 사람은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라고만 가르친다면 자칫 착한아이 콤플렉스에 빠질 위험이 있다. 여러가지 조사를 보건데 범죄꾼들이 이를 악용하여 아동들에게 “조금 도와줄래?” “엄마가 함께 집에 오라고 했다” 등의 말에 쉽게 따라가는 아동의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평소 부모의 세심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예를들어 아이들의 출결사항을 SMS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하겠다. 그와 더불어 학업뿐만 아니라 평소 성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학교에서 철저히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책적인 문제도 있다. 아동 성폭력을 살펴보면 상습범에 의한 재범의 경우가 많은 것을 볼때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지만 아동 성폭력 관련 초범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 즉,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만큼은 ‘아예 공소시효를 없앤다든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출소 후에는 가해자 집 대문 앞에 성범죄임을 표시하는 팻말을 내건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말이다
몇몇 사회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피의자의 인권을 운운하고 있지만 아무런 죄 없이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의 인권에 밀려서는 절대 안된다. 인권이라 함은 보호받을 가치 있는 인간만이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닐까? 아동 성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전상헌 / 의령서 수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