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환골탈태 기대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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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았던 5대 지방의회가 일단 순조로운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4년간의 돛을 올렸다. 도내 모든 의회들은 한결같이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역설하면서 민의가 숨 쉬는 주민자치와 생활자치의 실현 그리고 견제·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다졌다. 특히 김해시의장의 경우 의장실 폐쇄와 민원인을 위한 공간 마련, 의장 전용차량의 의원 공용화, 의원 개인 사무실 확충, 의장 업무추진비의 공평분배, 의원 포괄사업비의 대폭증액 등 획기적인 공약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도의회의장 역시 포괄사업비의 대폭 증액과 상임위원장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훌륭한 공약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공약 중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여타 의회들도 본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제시한 몇몇 공약은 허무한 당선용 공약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의장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면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될 뿐, 이미 유급직인 의원들과 나눠 사용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소위 일컫는 의원 포괄사업비 역시 자신들의 지역구를 위한 선심용 예산으로 전도될 수도 있다. 이미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제화되었다면 주민과 의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예산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검증 방법은 왜 제시하지 못하는가. 그런데도 의장들은 의원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겠다고 한다. 그것은 자칫 예산권 남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또한 아직도 몇몇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자리싸움을 보면 그 권한 강화는 민주적 가치에서 결코 타당하지도 않다 .

지방의회의 합리적 운영과 혁신은 시대적 사명이다.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 깊이 연구하고,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장이 되도록 초선의원들이 더 앞장서 달라. 겉보다는 속을 채워가는, 환골탈태하는 비장한 모습을 이번 5대 지방의회는 반드시 보여주기를 다시금 기대해 본다.

유정웅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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