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대학 등록금…근본적인 방안 필요

  • 입력 2010.11.22 00:00
  • 기자명 이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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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등록금 고민으로 목숨을 끊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소식은 늘어나는 반면, 뚜렷한 대처 방안은 들려오지 않아 안타깝다.
지난 17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학기 ICL 이용 학생 수가 11만7168명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100만명의 10분의 1수준이다. 그 이유는 현재 ICL 자격기준이 까다롭고 금리 5.2%의 높은 이자부담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조한 ICL 이용률을 핑계로 다른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리지 않은 채 오히려 ICL 예산을 줄여버렸다.

이런 소식은 등록금으로 등이 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는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했었지만, 이는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으로 등록금의 거품을 빼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반값등록금 실현,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록금국가책임후불제 도입 등 기존에 언급되었던 정책들을 잘 이용하되, 최근 언급했던 연내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지급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등록금 인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이민정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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