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홍수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뚜렷한 근본 대책 하나 세우지 못하고 피해 주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하고 있다.홍수재난은 인재(人災)와 천재(天災)가 있는데, 인재는 예고된 재난으로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이고 천재란 천재지변으로 인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재난이다.
상습홍수재해지역이란 예고된 재해지역으로 인력으로 재난극복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홍수를 계기로 특단의 항구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충의 땜질식 복구가 아닌 태풍과 홍수에도 견딜 완벽한 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빈번한 홍수피해는 십 수 년간 댐 하나 건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나라별 1인당 저수량을 비교하면 한국은 365㎥로 북미지역의 16분의 1이고, 수자원 가운데 사용되는 물은 27%에 불과하다. 댐의 용수량은 14%이고 나머지 73%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오랜 이야기인데 한국에 한발이 극심하여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사막을 낙원으로 전환시킨 이스라엘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용역단이 김포공항에서 한강다리를 지나면서 저기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고 물었는데 바다로 간다고 하니 저 물을 막아 가두면 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냥 철수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다목적 댐은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식수공급, 수력발전과 관광자원 등 다목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댐 건설이 막힌 곳이 홍수피해가 컸다는 판단 아래 지난 18일 정부 여당은 수해대책과 관련 다목적 댐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댐 건설 예정지는 영월댐, 한탄강댐, 함양댐 등이다. 지금은 정부가 대규모 홍수와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하여 저수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전문가 등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한강은 충주댐 하나 뿐, 동강의 영월댐이 있었다면 강원지역 홍수피해는 크게 줄고, 한탄강댐은 수도권 북쪽 경기 서북부지역 홍수를 막고, 함양댐은 홍수 때 남강댐 유입 물을 크게 줄인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공사는 변경 불가능한 시안인데도 무능한 정부 탓에 한 사람의 백일단식과 환경단체에 밀려 1조4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날려 뼈저린 교훈을 남겼다.
댐 건설이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면 동물과 환경보존의 우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산이 67%에 그린벨트로 묶여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자연보호와 희귀동물보호도 좋지만 가족을 잃는 수많은 동포와 재산이 일시에 풍비박산 난 채 울부짖는 수재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복구사업인데 복구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최우선 중점 사업으로 확정하여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복구를 하여 확실하게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복구에도 불구하고 침수 가능지역은 아예 주택은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 복구해야 한다. 홍수에 약한 하천은 강원도 양구의 복구사업처럼 하천면적을 크게 넓히고, 교량의 높이와 간격을 크게 키워야 한다.
시급한 복구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은 국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철저한 예산집행과 감리로써 부실을 막고 항구적인 복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폭우나 홍수 때마다 고속도로가 토사로 묻히는데 이같은 수방(守防)부실은 절개면을 깎을 때 지질조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개면에 철사망도 없이 그냥 잔디만 심으니 비만 오면 무너져 내린다. 반드시 철사망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절약을 위해 이같은 짓을 했다. 계곡과 만나는 지점도 높이 3∼5m정도 작은 둑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겪는 물난리는 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합심하여 이번에는 꼭 해결해야 한다. 복구공사는 땜질식 공사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 대책을 세워 항구적인 완전 복구를 해야 한다.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인 댐 건설이라면 정부는 우유부단하지 말고 소신있게 밀고 나가기를 국민 다수는 기대하고 있다.
경남대 전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