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미 FTA 배경을 둘러싼 진실공방

승인2006.08.09l수정200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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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협상강행에 따른 배경을 놓고서다. ‘외교문제가 개입했는지’와 ‘경제논리를 통한 발전의 일방통행인지’가 이 논란의 핵심이다.

열린우리당의 핵심당직자가 지난 7일, “노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인 2월 여당 일부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며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불거졌다.

이런 노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분야의 대폭 개방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데 안보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FTA 협상에서 외교안보와 경제논리의 분리 대응 방침을 피력했던 노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어떤 말이 노 대통령의 진심인지에 대해 억측이 분분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 관계자는 “한미 FTA가 안보적 차원의 보완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말이 협상 초기부터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상이 안보문제를 메우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기보다 경제적 효과 외에 외교·안보적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달리 해석했다.

청와대도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노대통령이 지난 2월 ‘군사적으로 균열된 한미동맹을 메우기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FTA협상은 안보적 측면을 고려하지 말고 협상하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보도된 내용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기에 해당 기사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아직 양측의 공방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내려진 바 없다. 내막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관계자들만이 아는 비밀로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차례 국민들의 믿음에 찬물을 끼얹었던 노대통령의 돌출발언이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건 기자만의 일방적 생각일까.

전경훈기자전경훈  abz3800@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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