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연된 경남도 갈등 문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와 전공노 경남본부간 사활을 건 대립을 보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경남도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퇴거 명령과 함께 전임 노조간부 3명을 지방공무원법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남도의 고발장에 따르면 전공노 핵심간부 정유근 본부장 등 3명은 불법단체인 전공노를 합법단체로 전환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따르지 않고 각종 불법집회 참여와 정치투쟁화를 하면서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년과 같은 갈등이 이번에도 재연된 배경에는 지난 7월 도지사 취임 후 단행된 경남도의 인사문제에서 발단되었다. 전공노 경남본부의 입장은 2004년 7월에 도지사가 자신들과 체결한 ‘인사교류협약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입장은 합법노조가 탄생했음에도 불법노조로 남아 있는 전공노와 체결한 인사교류협약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즉, 이번 갈등의 핵심요인은 지난 7월의 인사문제다.

그렇다면 인사교류협약서가 유효하든 그러하지 않든 지난 7월의 도지사가 단행한 인사가 공명정대했다면 전공노도 이를 문제삼아 도지사 퇴진운동으로까지 확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치단체의 정실 인사문제는 일부 선진국처럼 정치적으로 선출된 단체장의 권한중 인사권을 행정담당 부지사(부시장 등)가 가지지 않는 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전공노 역시 더 이상 불법단체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때 노조의 활동도 지지를 얻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의 거절이나, 서로간의 실력행사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지혜를 모으고 선도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계속적인 갈등의 중심에 있다면 그 피해자는 우리사회 모두일 것이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양보하면서 조속한 해결에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강종남 다른기사 보기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